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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확정일자 받고 전세대출? 먼저 해야 할 절차는?

by selfishlucy 2025. 2. 17.

 

 

 

주택 자금 대출
이미지출처:Image by  Oleksandr Pidvalnyi  from  Pixabay

 

전세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전세대출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전세대출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출 승인과 보증금 보호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확정일자의 정확한 절차와 올바른 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세대출과 확정일자의 관계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식적인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우선변제권 확보 →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음

📌 전세대출을 받을 때 확정일자를 언제 받느냐가 보증금 보호의 핵심!


🔹 확정일자와 전세대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

1. 전세 계약 체결

  • 전세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과 계약금을 지급
  •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근저당권 여부 체크)

2. 전세대출 신청

  • 계약서 작성 후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 상담
  •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대출 실행 전에 확정일자 받는 것이 원칙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

4. 전세대출 승인 및 실행

  •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대출금 지급
  •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 대출 실행

5. 잔금 지급 및 입주

  • 대출 실행 후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 입주 후 거주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

📌 전세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


🔹 확정일자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2.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제출
  3. 확정일자 도장(스탬프) 받기
  4. 즉시 확정일자 부여 (10분 이내 처리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2.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 검색
  3.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4. 온라인 확인 후 확정일자 부여 (1~2일 소요)

📌 은행에서 전세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챙겨야 함!


🔹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효과적

  • 확정일자만 있으면 완전한 보증금 보호 불가
  • 전입신고까지 해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2.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만 부여됨

  •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에 도장이 찍혀야 법적 효력 발생

🚨 3. 확정일자는 늦게 받을수록 불리할 수 있음

  • 같은 집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있음
  • 전세대출을 받기 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 신청 필수

🚨 4.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반대해도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일부 보호 가능

🚨 5. 온라인 신청 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방문 신청은 즉시 처리 가능
  • 온라인 신청은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함

📌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한다!


📌 결론: 전세대출 실행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안전하다!

📌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한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도 확정일자는 필수이다.